핵지총 정리(기탁금)

공직선거법 상 기탁금 반환 규정

1. 100분의 15 이상 : 전액 반환

2.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 반액 반환

3. 100분의 10 미만 : 전액 국고 귀속

기탁금

1. 지역구 국회의원

   1. 무소속 2000만원, 정당추천 1000만원 : 위헌

   2. 2000만원 위헌 -> 1500만원 합헌

2. 비례대표 국회의원 : 1500만원 위헌 -> 500만원 합헌

3. 광역의원선거 : 700만원 위헌 -> 400만원 하향 -> 300만원 재개정

4. 광역단체장선거 : 500만원

5. 기초의원 : 200만원

6. 대통령 선거 : 5억원 위헌, 3억원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