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총 정리(임기/정년/연임)

임기 / 정년 / 중임 연임

1. 대법원장 : 임기 6년, 정년 70세, 중임 제한

2. 대법관 : 임기 6년, 정년 70세, 연임 가능

3. 법관 : 임기 10년, 정년 65세, 연임 가능

4. 헌법재판소장 : 임기 6년(헌법 규정X), 정년 70세, 연임 가능

5. 헌법재판관 : 임기 6년, 정년 70세, 연임 가능

6. 중앙선관위원(헌법) : 임기 6년, 중임 제한 규정 X

7. 각급 선관위원 : 임기 6년

8. 구·시·군 선관위원 : 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9. 감사원장 : 임기 4년, 정년 70세,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10. 감사위원 : 임기 4년, 정년 65세,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 수 50명, 임기 1년

국회 권한대행

1. 의장 사고 ->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2. 의장 의사표시 x ->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3. 의장과 부의장 사고 -> 임시의장 (재과출다)

4. 사무총장 : 총선 후 임시회의 집회공고

5. 최다선의원 : 의장 부의장 없이 각종 선거할 때

정부 권한대행

1. 대통령 궐위 / 사고 : 국무총리 -> 기재부 부총리 -> 교육부 부총리 -> 국무위원

2. 국무총리 사고 : 기재부 부총리 -> 교육부 부총리

3. 국무총리와 부총리 모두 사고 : 대통령 지명 국무위원 -> 정부조직법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

4. 국무총리 궐위 : 대통령 지명

5. 의장 사고 : 대통령 궐위 / 사고와 동일

6. 감사원장 궐위 사고 : 최장기간 재직 감사위원 + 연장자

기타

1. 헌법재판소장 일시적 사고 : 임명일자 순 + 연장자

2. 헌법재판소장 궐위 / 1개월 이상 사고 : 재판관회의 선출

3. 대법원장 궐위 등 : 선임대법관

4. 중앙선관위위원장 사고 :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

5. 중앙선관위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 모두 사고 : 임시위원장 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