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총 정리(재산권 포함 범위)

재산권에 포함 O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

2.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

3. 유언의 자유

4. 우편법에 의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5. 개인택시면허

6. 의료보험수급권

재산권에 포함 X

1.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2. 의료급여수급권

3. 영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업 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

4.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얻는 영업이익 내지 영업권,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업활도으이 사실적·법적 여건, 현재의 장소에서 영업함으로써 얻고 있는 영업이익 내지 영업권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