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총 정리(각종 국회 의결 절차)

법률안 제·개정

1.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

2. 재과출과로 의결

3. 정부로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 요구

4. 재과출3분의2로 확정

5. 정부로 이송 후 대통령이 지체없이 공포

6.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

7.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안건 신속처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대상안건으로 지정)

1.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 의장에게 제출

2.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3.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마쳐아 함

5.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6. 
   

의안의 상정시기

1. 일부개정 법률안 :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법률안 외의 의안 : 20일

위원 정수

1.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2.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 및 임기

위원의 지위 및 임기

1.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

2. 상임위원의 임기

3. 정보위원회 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장

1. 상임위원장 선거 정족수

2.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 위원회 개회 요건

2.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안건조정위원회

1. 구성 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2. 구성 위원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3.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3:3)

4. 의결 정족수 :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이상

전원위원회

1. 구성정족수

2. 의사정족수

3. 의결정족수

4. 위원장 선임방식

정기회와 임시회

1. 정기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

2. 임시회 :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3.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

의사공개의 원칙(헌법)

1. 원칙적 공개

2.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3.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공개

의사공개의 원칙(국회법)

1. 원칙적 공개

2.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 또는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공개

무제한 토론

1.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2.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 계속

3.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종결 요구

4.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시 종결 의결